아일랜드 「신 모독죄」를 폐지

아일랜드 「신 모독죄」를 폐지

<기사에 의하면>

·아일랜드에서, 신에 대해 모독을 금한 헌법 규정 시비를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다. 27일에 발표된 투표 결과에 의하면 65%가 찬성해서 이 규정을 폐지한다

·「신 모독죄」 조항은, 「어떤 종교로 신성으로 여겨지는 사물을 격심하게 매도 혹은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유죄가 되면 2만5000유로(약320만엔)이하 벌금이 부과되었다.

·아일랜드가 헌법을 제정해서 독립한 1937년이후 이 죄로 기소당한 예는 없고, 사대에 뒤떨어진 조항이라고 간주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 영국TV 퍼스낼리티가 인터뷰중에 신을 "바보" 취급한 용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엄격하게 비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