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식】 한국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소멸했지만, 인류 보편 윤리로부터 일본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걸식】 한국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소멸했지만, 인류 보편 윤리로부터 일본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기사에 의하면>

·30일에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선고되는 징용공 소송. 전징용공 청구권문제는, 일본이 한국에 5억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제공하는 것을 명기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완료」다.

·한국에서는 2005년1월에, 당시 노무현 정권이 한일 국교정상화에 이르는 외교 문서를 공개. 일본에 의한 한반도 통치 시대 보상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보상 의무를 진다고 확약했던 것이 재확인되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연설로, 과거의 진실을 구명하고, 일본에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구권 문제는 협정으로 소멸했지만, 인류 보편 윤리로부터 일본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여러분의 반응>

재정난이 되면 일본에 대해 등치는 악질한 나라

위안부, 욱일기, 징용공…. 공동선언이나 성립해 해결한 내용을 쉽게 무효로 하는 한국과 미래지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즉 미래영겁 걸식해서 다니니?

만약 30일에 징용공 판결로 배상 명령이 나오면, 국가간 조약도 지킬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업체는 모두 한국에서 철퇴해야 한다

이미 한일 관계는 파탄했고, 더 이상 악화되어도 일본은 특히 곤란을 겪지 않는다. 반대로 한국이 파멸의 길을 진행하는 것 뿐이다

정말 한국인은 바보야

한국 정부에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최근 일본에서 대중대한(対中対韓)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반일행동이 원인이에요

한국은 법률이나 협정이나 약속을 통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