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구글 앱 표준탑재 안드로이드 단말 1대에 대해서 라이센스 비용 4만5천원을 부과할 전망

구글은 구글 앱 표준탑재 안드로이드 단말 1대에 대해서 라이센스 비용 4만5천원을 부과할 전망

구글 모바일용 OS인 Android 제공법이 유럽연합경쟁법(독점금지법)에 위반이다고 해서, Google에 5조7000억원이나 되는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구글은 EU권내에서는 Google Play를 비롯한 Google제 앱을 표준탑재(preinstall)하는 단말에 라이센스 비용을 부과할 방침인 것을 밝혔습니다만, 새롭게, 단말 1대 40달러(약4만500원)이나 되는 라이센스 비용을 부과할 예정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Google이 개발하는 모바일용 Android OS는, 무료로 사용가능한 오픈 소스입니다. 그러나, Android는 Google제 앱이 표준탑재되고 있어, 그 제공 방법이 EU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해서, 유럽위원회(EC)가 Google에 대해 5조700억원이나 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을 받고, Google이 EU권에서는 Android에서도 Google제 앱을 표준탑재하지 않아도 괜찮은 대신, Google제 앱을 탑재할 때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방침인 것을 밝혔습니다. 단, Google Play등 스토어 앱을 인스톨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서드파티제 앱을 인스톨하는 것이 불편해진다라고 하는 결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라이센스 비용 때문에 단말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EU권에서는 이후, Android제 단말을 제조하는 OEM이, 단말에 Google제 앱없이 Android를 탑재할 것인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서 지금까지대로 Google제 앱이 인스톨된 Android를 탑재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EU권에서 OEM 메이커에 부과될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 Google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해외 뉴스 미디어 The Verge가 독자적으로 입수한 기밀문서에 있는 기술로부터 「Android 단말 1대 40달러(약4만5000원)정도가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Android 단말 1대마다에 부과되는 라이센스 비용은, 나라나 디바이스 종류에 의해 다르고, 2019년2월1일이후에 엑티베이트된 단말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OEM 메이커가 지불하는 라이센스 비용은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불이 필요하는 것은 「영국·스웨덴·독일·노르웨이·네덜란드」 5개국. 이 각국에서 화소밀도 500ppi이상 단말에 Google제 앱을 표준탑재할 경우, 라이센스 비용 4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화소밀도가 400∼500ppi 단말에 대하여는 20달러, 400ppi이하의 경우는 10달러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장 라이센스 비용이 싼 나라에서는, 로엔드 단말 1대당 라이센스 비용이 불과 2.5달러가 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 상기와 같이 화소밀도에 따른 라이센스 비용이 부과되어, 예를 들면 삼성 Galaxy S9의 경우는 화소밀도가 570ppi가 되므로 가장 라이센스 비용이 고액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와 다르고, 태블릿의 경우는 다른 라이센스 비용 룰이 적용되는 것이 됩니다. 태블릿의 경우, 단말 1대당 라이센스 비용 상한은 20달러. 몇 가지 메이커가 Google과 개별로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 교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정보에 정통하는 인물에 의하면, 「라이센스 비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합니다.

단, OEM 메이커가 이 라이센스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지도 모른다고 The Verge는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Google이 Chrome앱을 인스톨하는 메이커에 대하여, 라이센스 비용 일부 혹은 전액을 커버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 Google이 이 계약에 대해서 회답을 거부했습니다.

또, Google은 Chrome앱을 표준탑재한 OEM 메이커에 대하여, 브라우저 검색 수익을 일부 인센티브로서 지불하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동시에 Chrome앱을 표준탑재하지 않는 메이커에 대하여는 이 인센티브를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고도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