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야쿠자가 방화한 장면을 촬영했어!」→재판장 「야쿠자의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

【!?】 경찰 「야쿠자가 방화한 장면을 촬영했어!」→재판장 「야쿠자의 프라이버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

<기사에 의하면>

·사이타마 지방재판소에서 폭력단 간부 승용차에 방화등 했다고 해서, 건조물등이외 방화죄나 각성제 단속법 위반 등, 무직 와타나베 카즈야 피고(37)에게 판결이 있었다.

·재판장은 피고택 근처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서 「장기에 걸쳐 촬영을 계속하고 있어, 프라이버시의 침해다」 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건조물등이외 방화죄 등에 대해서 무죄로 했다.

·각성제단속법 위반 등에 대해서서는 징역 2년(구형·징역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