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금고 최고 6년&벌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하는 신법이 말레이시아에서 성립, 국외범에게도 적용

가짜뉴스에 금고 최고 6년&벌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하는 신법이 말레이시아에서 성립, 국외범에게도 적용

가짜 정보를 확산하는 「가짜뉴스」 문제성이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가짜뉴스 작성·공개 행위를 유죄로 하는 세계처음이되는 법률이 말레이시아에서 성립했습니다. 한편, 이 가짜뉴스 작성죄는, 말레이시아에 관한 가짜뉴스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작성자에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심의되고 있었던 「가짜뉴스 작성을 처벌하는 법안」이, 2018년4월2일에 성립했습니다.

가짜뉴스 처벌 법안은 나집 툰 라작 정권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당초 최고형이 금고 10년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고형은 금고 6년 이하, 벌금 50만링깃(약1억3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수정 법안은 의회에서 가결되어 법률로서 성립했습니다.

이 가짜뉴스 신법에서는, 가짜뉴스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틀리는 뉴스, 정보, 데이터, 보도」라고 정의하고 있어, 「틀린다」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이 문제되어, 정보발신자의 주관이나 판단의 합리성 등 요소는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매체에는 영상이나 녹음한 음성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가짜뉴스 신법은 SNS등 소셜 미디어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만일 말레이시아 국내, 말레이시아 시민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말레이시아 국외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것 때문에, 말레이시아 국외에서도 악의를 가져서 가짜뉴스를 널리 퍼뜨리는 사람은, 말레이시아 행정이 형사소추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집 툰 라작 수상은 거액인 오직 의혹이 원인으로, 차기총선거에서는 정권여당이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가짜뉴스를 중죄로서 단속하는 가짜뉴스 신법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 비판을 봉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실질적인 검열로서 기능해버린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