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게임에 10% 세금 덧붙임」 미국에서 새로운 규제 계획을 발표된다

「폭력 게임에 10% 세금 덧붙임」 미국에서 새로운 규제 계획을 발표된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주의회원인 Robert Nardolillo씨가 주의회에 대하여, 동주에서 판매되는 「M레이트」 (국내에서 말하는 CERO D 및 Z상당, 대상연령 17세이상)의 게임에 대하여 10% 세금을 덧붙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PCgamer). 그 계획을 요약하면,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에서 어린이들을 멀리하는 것으로 그들이 장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하고, 추가된 세금에 의한 수입에 의해 한층더 카운셀링 등 정신의료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Nardolillo씨의 계획은 「어릴 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에 폭로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이 2015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pdf)를 논거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관련성이 존재할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연구이며, 폭력적 표현이 포함되는 비디오게임을 플레이한 어린이가 실제로 폭력적 행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또, 2016년에는 영국 연구팀이 유소기에 있어서의 폭력적인 게임 플레이와 청년기의 행위장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2014년에 미국에서 한 같은 조사에 있어서도 관련성이 인정을 받지 않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왜 세금을 덧붙이고 판매 억제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에 대하여 Nardolillo씨는 「미국 헌법에 의해 폭력적인 게임을 합법적으로 판매 금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