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슬라이드로 록 해제」에 관한 소송으로 애플이 삼성에 대해 승소!
오랜 세월에 걸쳐 수렁의 소송 전투를 펼쳐 온 Apple과 Samsung입니다만, iOS 「슬라이드로 록 해제」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Samsung은 Apple이 가지는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www.supremecourt.gov/orders/courtorders/110617zor_aplc.pdf
iOS단말 록 화면에 표시되는 「슬라이드로 록 해제(slide to unlock)」나, 전화번호 등 정보를 탭 가능한 링크로 하는 「퀵 링크」에 관한 기술을 중심으로, Samsung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해서 Apple이 특허침해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2014년에 배심이 Samsung측 특허침해를 인정했지만, 2015년에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일심판결을 파기. 그러나, 2016년1월에 캘리포니아주 연방재판소가 다시 Samsung측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Samsung의 일부 스마트폰에 판매 압류명령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연방재판소의 판결을 불복으로서 Samsung이 상소하고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은 Samsung이 Apple 「슬라이드로 록 해제」와「퀵 링크」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Samsung이 이 판결에 납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관계자는 「우리들의 주장은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특허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평한 기준을 부활시켜야 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 Apple이 무효인 특허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에 연결된다고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Apple측은 이번 판결에 관한 코멘트를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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