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일본에서 의사면허증 없이 손님에게 타투를 넣은 조각사에게 유죄판결! →일본 모든 문신 장인이 폐업 위기!

【위험】일본에서 의사면허증 없이 손님에게 타투를 넣은 조각사에게 유죄판결! →일본 모든 문신 장인이 폐업 위기!

의사면허 없이 손님에게 타투(문신)를 넣었다고 해서, 의사법위반 죄에 문제된 조각함사, 마스다 타이키 피고(29)의 판결 공판이 27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열렸다.

나가세 노리아키 재판장은, 문신은 의료행위에 즈음하여, 「의사가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기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고, 벌금 15만엔 (구형 벌금30만엔)을 선고했다.

마스다 피고는 「조각함사의 일이,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 변호측이 직업선택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판결 이유로 나가세 재판장은 피부에 바늘을 찌르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출혈이 따르는 문신에 대해서 「감염증의 확대 등,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생기는 우려가 있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지적.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이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 기능이 필요 불가결하다」라고 했다.

판결후에 기자회견한 미카미 가쿠 변호인단장은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이해가 가지 않고, 법해석의 한계를 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마스다 피고는 「의사면허를 요구되면 일을 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다. 계속해서 싸우고 싶다」라고 함께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