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이용] 문재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그러나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 내림

 

 

 

[반일 이용] 문재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그러나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 내림

 

 

문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조민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환담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 이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부터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방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다만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검토 중이다. 오늘 밝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역시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단독]정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 내려

 

 

우리 정부가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사실이 14일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도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제가 이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공동 취재한 결과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안위는 국제 기준인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UNSCEAR)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치가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보니 지난 2019년 기준 0.892~1.88m㏃/㎏이 나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평균치(2006~2010년 0.864~4.04m㏃/㎏)과 유사했다고 분석했다. 우려가 큰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도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들어올 가능성은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