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법’ 한국 정부, 미국 로비 활동 실태를 폭로됨

 

 

 

 

‘대북 전단 금지법’ 한국 정부, 미국 로비 활동 실태를 폭로됨

 

 

 

美의회가 ‘전단금지법’ 벼르자... 정부, 月3만달러 로비스트 고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 정부가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등 거물급 미국 정치인들을 한국 이익을 대변할 로비스트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북한 등 대(對)아시아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조야에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대북 전단 금지법’ 청문회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27일 미 법무부 공시에 따르면,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대사 이수혁)은 지난 12일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브라운스타인 하이엇 파버 슈렉’이라는 로펌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 소속인 에드 로이스 전 연방 하원의원(공화), 마크 베기치 전 상원의원(민주) 두 사람이 우리 정부를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대가로 오는 6월까지 월 3만달러(약 3307만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로비 활동이 합법인 미국에선 각국이 로비스트를 고용해 대미 외교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부터 미 의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법안을 우회 비판했고,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마이클 매콜, 크리스 스미스 등 공화당 내 강성 하원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하자 우리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외교부, 더불어민주당, 친여(親與) 성향 한인 단체들까지 가세해 법안에 대한 설명과 설득 작업이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