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불 합의 안했다' 중국 '뭐라고?' →

 

 

 

 

 

 

한국 '3불 합의 안했다' 중국 '뭐라고?' →

 

 

 

“한국이 사드 3불 합의” 중국에 또 반박 못하는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7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에서 시작에 앞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맨 오른쪽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연합뉴스

 

 

중국이 사드(THAAD) 배치 등 한국 외교 문제와 관련해 부정확하고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적절히 반박하지 못하는 등 저자세 대응을 한다는 지적이 26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25전쟁 역사 왜곡에 대한 부실 대응뿐 아니라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중국에 제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통위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남관표 주일 대사가 최근 국감에서 사드 ‘3불(不)’ 문제와 관련해 ‘3불을 합의도 약속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믿으면 되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그렇다”며 “남 대사가 잘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2017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중국과의 ‘3불(不) 합의’를 주도했던 남 대사는 지난 21일 “중국에 당시 언급한 세 가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며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한다며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이 ‘3불 합의’로 불려왔다.

 

 

정 의원은 “하지만 중국은 이에 공식 반박했다”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중한 양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고 하며 우리와 다른 말을 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3불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중국은 “합의를 달성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