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알바 천국! 한달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법안 제출ㅋㅋㅋ

 

 

 

한국은 알바 천국! 한달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법안 제출ㅋㅋㅋ

 

 

 

[사설] 고용보험 고갈 임박, 세금으로 땜질 악순환 시작

 

 

 

고용보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고 고용하도록 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려면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 활동의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지만 정부 정책은 거꾸로다. 177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한 달 이상~1년 미만 근무 근로자에게도 기업이 퇴직금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반기업 입법부터 시동을 걸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단 한 달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누가 고용을 늘리고 싶겠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처럼 새 퇴직금 법안은 제2의 고용 참사를 촉발할 공산이 크다. 이런 정책의 전환이 없는 한 고용보험 적자와 그 구멍을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