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것 사고 싶어요. 일본 요구대로 다 했기 때문에 수출규제 하지마요'

 

 

 

청와대 '일본것 사고 싶어요. 일본 요구대로 다 했기 때문에 수출규제 하지마요'

 

 

 

"日 수출규제 사유 모두 해소" 靑, 무역안보 전담 조직 개편

 

 

 

[프라임경제]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내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도 확충하면서 민감기술 중심의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5월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일부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직 인력을 확충해 무역안보 기능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다.

 

이에 무역안보정책관이 신설된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 30명 규모의 정규조직으로 구성되며, 무역안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하부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 등이 신규 설치된다.

 

무역안보정책과에서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또한 불법수출 단속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및 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를 진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우려거래 등에 대해서는 심층심사를 통해 수출 관리에 힘쓴다. 이외에도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와 함께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더불어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공조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서 무역안보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무역안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무역안보 전담조직 확대·개편은 지난해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하면서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이로써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는 모두 해소했다"며 "이 같은 제도개선에 상응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반응>

 

 

 

 

···불매운동 어디 갔냐

 

어느새 우대조치가 폐지가 된 이유가 해결했어?
불화수소 밀수가 해결했다면 공표해야지

 

국산화 성공한 것이 아닙니까∼?
거짓말이었니?

 

언제까지 기생하노

 

불화수소 국산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완화 안해도 된다고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이라든가 '양산화에 성공' 발표할 때는 거의 거짓말

 

>> 진짜야
정밀도가 넘 낮아서 실용화 되지 않는 것뿐이야
코로나 진단키트도 그래

 

>>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냐...?

 

규제를 안했는데 완화할 수 없지요
어느 세월에 특별취급을 그만둔 것을 이해하니, 이 열등민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