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 일본 영사관 불법침입 "국민도 공감" 사실상 무죄

 

 

 

【국민정서법】 일본 영사관 불법침입 "국민도 공감" 사실상 무죄

 

 

 

日영사관 기습시위 7명 선고유예…법원 "국민도 공감" | 연합뉴스

 

【速報】韓国・釜山 日本総領事館乱入「国民が共感」　事実上の“無罪”に（フジテレビ系（FNN）） - Yahoo!ニュース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발, 아베의 사죄를 요구하며 부산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2일 부산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권모 씨 등 대학생 7명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다. 하지만 절차를 위반했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후진적인 방식이어서 오히려 뜻을 왜곡해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며 "사회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 점 등을 판결에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 등 대학생 7명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 35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에 진입해 '일본의 재침략·경제 도발 규탄한다', '아베는 사죄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펼친 채 약 10분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청년으로서 해야 할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반응>

 

 

 

한국은 "국민이 공감"하면 무엇을 해도 되나요?
이건 법치국가 아니네요


"국민이 공감했다"
응용범위가 넓구나


위안부도
징용공도
욱일기도
독도도
국민이 공감하면 끝ㅋㅋㅋ
국민이 공감하면
법률도 조약도 국제법도 안 지켜도 되는 나라ㅋㅋㅋ


"국민이 공감"으로 『국제법위반』도 용서됨


반일무죄
국민정서를 존중해야 하고, 범죄도 범죄가 아님
일본에 있어서 이런 기분이 나쁜 나라는 한국만


북한 여자 스파이가 한국인 155명 죽인 대한항공기사건 범인, 김현희(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명으로 가장)가 사형판결로부터 일전, 무죄방면 되는 나라
무엇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아, 영사관침입으로 표창 안 받은 것이 이상한 정도

 

 

한국은 법치국가 아니다고 한국 법원이 증명한 것이 된다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영사관은 일본의 국유지이며 
일본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국제 관습
범인을 일본에 송환해 적절한 심판이 필요함
아베 수상이 아주 귀찮아서 한국에 맡긴 가능성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