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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MF 이래 22년만에 무기명 채권을 발행, 금액은 1000조원 규모
與,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무기명 채권 발행 검토..."부의 대물림 조장" 지적도
코로나 대응…시중 유동자금 흡수 목적"제로(0) 금리 발행해도 수요는 충분할 것" 자산가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부의 대물림' 조장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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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1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운열 민주당 금융안정태스크포스(TF)단장과 손금주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 채권 발행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1000조원 규모로 급증한 시중의 유동자금을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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