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보다 훨씬 큰 위기 온다"…이재명의 기본소득 '승부수'

 

 

 

"IMF보다 훨씬 큰 위기 온다"…이재명의 기본소득 '승부수'

 

 

 

"IMF보다 훨씬 큰 위기 온다"…이재명의 기본소득 '승부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326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전 도민에게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

이 지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충격이 97년 IMF 사태보다 훨씬 크고 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먼저 한국경제에 충격을 줬던 97년 외환위기의 경우, "우리나라만의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위기극복이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과 유럽 등 외부 충격으로 촉발돼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맞게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그 강도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이 지사의 분석이다.

 

코로나19가 중국과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과 미국까지 강타하면서 국내는 물론 대외 경제여건까지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금융뿐 아니라 실문부분까지 폭넓게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밀집해 있고 반도체 등 각종 주력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어 경제 위기의 충격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는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확고한 생각이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