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안 되는 CCTV 수개월 방치’…제주해군기지 경계 문제 드러나
‘작동 안 되는 CCTV 수개월 방치’…제주해군기지 경계 문제 드러나
지난 7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조사한 결과 작동하지 않는 CCTV를 수개월 동안 방치하는 등 경계태세와 상황보고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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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조사한 결과 작동하지 않는 CCTV를 수개월 동안 방치하는 등 경계태세와 상황보고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부터 11일까지 합동검열을 실시한 결과 경계태세 뿐 아니라 상황보고와 조치 등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절단된 구역을 감시하는 CCTV 카메라는 능동형 감시 카메라로 외부인이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돼 있지만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CCTV 카메라는 지난해 12월 성능 저하로 신형으로 교체됐지만 기존 프로그램과 호환이 되지 않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점을 알면서도 수개월 동안 방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당 CCTV 교체 이후 올해 1월 동작 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었다며 방치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철조망이 훼손된 점을 인지한 직후 5분 대기조가 출동해야 했지만 훼손을 인지한 지 40여 분이 지나서야 5분 대기조의 출동을 지시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인 2명은 철조망을 절단하고 진입한 14시 16분부터 이동을 제지당한 15시 50분까지 약 1시간 34분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부대 안을 활보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민간인들은 1시간 34분 동안 기지 내 도로를 이용해 구럼비 바위가 있는 수변공원으로 이동해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감시병 2명이 70여 개의 CCTV 화면을 동시에 감시해야 하는 점도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참은 인접한 경계초소에서 감시 사각지역이 발생해 무단 침입자가 경계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하는 행동을 발견하지 못했고, 경계용 CCTV에 포착이 됐지만 CCTV 감시병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침입한 민간인 1명이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부대 진입이 거절당하자 "부대에 피해를 입히겠다"고 행정 안내병에게 진술했지만 안내병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합참은 합동검열 결과, "기지 경계작전 체계 면에서 미관형 울타리의 취약점이 노출됐고 CCTV 감시체계와 상황보고, 초동조치체계 등의 문제점과 함께 평소 지휘관의 기지 경계에 대한 지휘 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과 해군은 경계작전 책임자인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함께 지휘 책임이 있는 함대 사령관(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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