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불응하고 기소되자 검찰총장 고발하겠다는 靑비서관

 

 

 

檢 출석 불응하고 기소되자 검찰총장 고발하겠다는 靑비서관

 

 

 

檢 출석 불응하고 기소되자 검찰총장 고발하겠다는 靑비서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날 오후 6시쯤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면서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해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최 비서관 측의 기자회견이 끝난 이날 오후 7시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감찰 필요성을 확인해 시기, 주체, 방식 등을 검토중"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이날 오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 방침 보고서를 올렸지만 결재가 떨어지지 않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이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소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시점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를 앞둔 30분 전에 이뤄졌으며,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결재권이 있는 검사장을 패싱하고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비서관은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