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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70여명 ‘일가족 극단 선택’…구멍 못 메우는 복지망

나나시노 2020. 1. 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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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70여명 ‘일가족 극단 선택’…구멍 못 메우는 복지망

 

 

 

 

1년새 70여명 ‘일가족 극단 선택’…구멍 못 메우는 복지망

전국 곳곳서 세상 등지는 가족들일가족 사망 1년 새 18건…대부분 ‘극심한 생활고’ 내몰려부양의무자 기준 등 엄격해‘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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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호소하던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6일 경기도 김포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5일 새벽 3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ㄱ(37)씨와 그의 아들 ㄴ(8)군, ㄱ씨의 어머니 ㄷ(62)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ㄱ씨 남편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ㄱ씨와 별거 중인 남편은 경찰에서 “아내와 이틀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집을 찾아갔는데, 인기척이 없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ㄱ씨 등 3명의 주검이 있던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과 정황도 발견됐다. ㄱ씨와 ㄷ씨가 각각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삶이 힘들다”며 생활고를 토로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가끔 지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대상 등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아니며, 복지 관련 상담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런 일가족 사망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24일 대구 북구의 한 주택에서도 40대 부부가 10대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부부는 200만원도 안 되는 급여로 1억원의 빚을 갚으며 사느라 경제적으로 쪼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는 차상위계층 지정을 신청했지만, 월세 보증금 2천만원과 중고 트럭 등이 재산으로 잡혀 긴급복지 수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지난해 11월19일 인천 계양구 임대주택에서도 40대 여성과 20대 자녀 2명 등 4명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가장이던 40대 여성이 실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족은 월 24만원의 임대료 지원을 받는 주거수급 대상이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 등이 없어서 정부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도입한 위기 가정 발굴 시스템 밖에 놓인 가정이었다. 같은 달 발생한 ‘성북동 네 모녀 사건’은 건보료 체납·공과금 연체 등 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났지만,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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