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SMA 교섭, 2조원 부담금 미불 발각ㅋㅋㅋ

 

 

 

제4차 SMA 교섭, 2조원 부담금 미불 발각ㅋㅋㅋ

 

 

 

美 "모든 비용 분담하라"···한국은 "기존 SMA 틀 유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SMA) 4차 협상을 하루 앞두고 "한·일 두 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자체 안보뿐 아니라 지역 공통 안보 이익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차원의 안보에도 기여하라고 한술 더 뜬 셈이다. 정은보 SMA 협상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기존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이외 전략자산 전개와 역외 작전·훈련 비용 등은 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누적 2조원대 분담금 미집행금에 대해선 "지난 10차 SMA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어떻게 하면 잘 집행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무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SMA는 한국을 방어하는 미군 비용을 한국이 나누는 메커니즘"이라며 "새로운 분담금 협정은 올해 연말 만료되는 기존 SMA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모든' 경비를 분담하라는 원칙과 더불어 연내 합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