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15일)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확장억제' 제공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 승인했고,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이번 SCM에서 논의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신 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주, 사이버,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밖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미래 동맹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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