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도 OECD 꼴찌ㅋㅋㅋ

 

 

 

사법부 신뢰도 OECD 꼴찌ㅋㅋㅋ

 

 

 

사법부 신뢰도 OECD 꼴찌, 대법원 발칵 뒤집혔다는데…

 

 

 

OECD 조사 초안 받아본 대법원
"검찰 포함한 사법시스템도 질문… 법원만 콕 집어 물어본 것 아냐"

양승태 대법원장 때도 같은 논란
과거처럼 한국 빼고 발표할 전망

 

 

지난 9월 대법원에 공문 한 통이 도착했다. 공문 제목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조사 결과의 초안(草案)이었다. 한국이 꼴찌로 나와 있었다. OECD가 회원국마다 그 나라 국민 1000명에게 '법원을 신뢰하느냐'고 물었더니 '신뢰한다'는 응답이 한국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 때문에 2년 전에도 OECD의 사법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빠졌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에도 대법원에서 OECD 측에 비슷한 내용의 이의 제기를 해서 결국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은 빠졌다"고 했다. 당시 한국 법원의 신뢰도 순위는 꼴찌는 아니었지만 하위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