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5년만에 국방전략대화=협력 강화로 일치-베이징

 

 

 

한중, 5년만에 국방전략대화=협력 강화로 일치-베이징

 

 

 

제9차 중국 향산포럼과 제5회 한·중 국방전략 대화 개최

 

 

 

지난 10월 20일∼22일 간 중국 군사과학학회(CAMS)와 중국국제전략회의(CIISS)는 『제9차 중국향산포럼(香山論檀)』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 유지와 평화 촉진』을 대주제로 ① 강대국 경쟁과 지역안보, ② 안보위기 관리, ③ 전략적 신뢰구축방안, ④ 아·태 안보구도, ⑤ 해양안보, ⑥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⑦ 중동사태 변화, ⑧ 군사과학기술 개발과 국제안보, ⑨ 인공지능과 미래전, ⑩ 국제군비통제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특히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화상으로 전달된 환영사를 통해 “지역 내 국가들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유엔(UN)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중국은 새로운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안보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웨이펑허(魏鳳和)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어느 특정국가 이기주의에 의해 지역 국가들 간 협력보다 경쟁을, 대화보다 고립주의를, 상호 윈윈보다 제로섬 게임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협력 위주의 지역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총 68개국과 7개 국제기구에서 500여 명의 학자, 전문가, 국방정책 입안자들이 참가하였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 일본, 호주와 나토 국가들은 불참하였다. 한국은 박재민 국방차관이 참가하였고, 북한은 김형룡 인민무력부부장(상장)이 참가하였다.

특히 박재민 국방차관은 21일에 “국제 군비통제체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포럼 참가 중에 웨이펑허 국방장관과 단독 회담을 하여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과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샤오위안밍(邵元明)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CMC)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중장)과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하여, 양국 간 일부 민감한 이슈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군사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며, 해·공군 작전부대 간 추가 직통전화(hotline) 설치와 재난구호(DR)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6월 20일∼21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 간 군사교류 및 협력이 활발히 재개되고 있어 이번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중국 향산포럼은 정부 관료와 학자,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1.5 트랙(Track) 회의로 매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원(IISS)이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글리라 대화)』와 함께 지역 공동안보를 주도하는 양대 회의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은 양쪽 회의에 모두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