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천황폐하 즉위에 맞춰서 55만명 죄수를 특별사면

 

 

 

일본 정부, 천황폐하 즉위에 맞춰서 55만명 죄수를 특별사면

 

 

 

政府、55万人を恩赦へ＝即位合わせ、18日閣議決定（時事通信） - Yahoo!ニュース

 

 

 

<기사에 의하면>

정부는 천황폐하 즉위를 내외에 선언하는 22일 "即位礼正殿の儀"에 맞춰, 약55만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할 방침을 굳혔다.

 

국가 경조 때에 맞춘 특별사면은, 천황, 황후양폐하 결혼이래 26년만.

 

정부는 피해자 심정에 배려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근거로 하고, 대상을 경미한 범죄 등에 한정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진행시켜 왔다. 단지, 특별사면 제도자체에 대하여는, 행정이 사법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 3권분립에 어긋나는등 비판이 있어, 논의를 부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