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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취임 2일째로 벌써 검사총장이 패배, 법원 영장기각에 계속되고, 문재인의 부하가 수사를 담당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발됐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향후 수사 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는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오후 9시께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대검 간부들에게 제안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현 정권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검찰국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다. 윤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6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당시 상관인 민정수석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엔 세월호 사고가 나자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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