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 ”공도 마리오카트” 부당 경쟁은 인정을 받으나 저작권 침해는 배웅, 현재도 영업중

【비보】 ”공도 마리오카트” 부당 경쟁은 인정을 받으나 저작권 침해는 배웅, 현재도 영업중

관련 :

---

 

닌텐도 게임 캐릭터 「마리오」 의상을 빌려줘서 공도에서 카트를 달리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재산 침해 소송 판결이 9월27일에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있었다. 판결은 의상 대여가 부당 경쟁 행위에 맞는다고 해서, 닌텐도 청구대로, 피고 회사에 그 금지와 1000만엔의 손해 배상을 명했다. 그러나 캐릭터 저작권 침해는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

후쿠이 켄사쿠 변호사는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하면, 법원 저작권 침해 기준은 엄격하다. 마리오를 자칭하거나 연상시키거나 하는것만으로는 침해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마리오"라고 아는 것과, 저작권 침해에서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다르고, 거기에 벽이 있다」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