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중국을 위해 개발하는 「검열 기능 딸린 검색 엔진」에 대하여 전세계 인권단체가 개발 중지를 요구

구글이 중국을 위해 개발하는 「검열 기능 딸린 검색 엔진」에 대하여 전세계 인권단체가 개발 중지를 요구

전세계 복수 인권단체나 저널리즘 단체가, 중국을 위해 제공을 예정하고 있는 검열 기능 딸린 검색 엔진 개발 중지를 구글에 요청했습니다. 인권단체는 검열 기능 딸린 검색 엔진이 몇백만명이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2010년에 중국 본토에서 철퇴한 구글이, 중국 인터넷상에서 검열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Dragonfly」를 추진했다고, 관계자에 의한 내부고발과 문서로 2018년8월 상순에 해외 미디어 Intercept가 보도했습니다.

엄격한 검열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검색 엔진 개발은 구글에서도 반발이 강하고, Google社내에서는 종업원 1000명이상이 「Dragonfly」 개발은 중지해야 한다고 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움직임에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사면위원회, Human Rights Watch, 국경 없는 기자회, Access Now,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프런티어전자재단, Center for Democracy＆Technology, 국제펜클럽 등 조직 연합이, 구글 선다 피차이 CEO에게 보낸 공개서간에서 「구글이 중국 정부에 대한 협력과 합의는 공모해서 인권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Dragonfly」프로젝트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구글은, 인권이나 보도의 자유를 호소하는 인터넷 기업단체 「Global Network Initiative(GNI)」 멤버입니다. GNI 멤버는 그룹 원칙에 준거하는 것인지 2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위반했다고 평가를 받으면 GNP 멤버로서 지위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중국에 대하여 검열 기능 딸린 검색 엔진을 내고 있는 것은 GNI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구글이 중국 검열에 관해서 앞으로의 자세를 보이는 것 같은 공식성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셉트는 Google에 대하여 공개 질문장을 13개 제출했습니다만, 아직도 회답은 없다고 합니다.

또, 국제사면위원회 멤버가 「Dragonfly」 프로젝트 걱정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구글에 전화했다고 합니다만, 구글 인권대책팀 멤버는, 중국 검열에 관계되는 것 같은 「내부 누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중국을 위한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구글이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구글이 평소부터 외치는 투명성에 대한 커미트먼트와 설명 책임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