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3D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계획을 재판관이 중지시킨다

「총기 3D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계획을 재판관이 중지시킨다

「총기 3D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누구나 3D프린터로 수지제 총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한 인물에 대하여, 미국 재판관이 「일시적으로 계획을 중지하도록」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암호무정부주의」나 「자유시장무정부주의」를 내거는 Cody Wilson씨는, 「인터넷상에서 가장 위험한 5명의 인물」에도 뽑힌 총기 소지를 추진하는 인물입니다. 윌슨씨는 3D프린트 총기 데이터를 온라인 배포하는 것으로, 「누구나 가정용 3D프린터를 이용해서 총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목표를 내세워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윌슨씨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Defense Distributed는, 「온라인으로 총기 3D데이터를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호소를 받아, 오랜 세월에 걸쳐 재판을 계속했습니다. 재판은 2018년7월에 화해가 성립하고, 2018년8월1일부터 온라인으로 3D 총기 데이터가 공개될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하순이 되면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하는 미국 각주에서 「역시 3D 총기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분출. 연방재판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7월30일에는 변호사 9명이 「화해 판결은 헌법위반이다」라고 주장하고, 연방재판소 판결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애틀 연방재판관은 2018년7월31일, 판결이 헌법위반인지를 결정하는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사이, 3D 총기 데이터 배포 계획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에 의해, 3D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총기 데이터 배포는 연기해야하고, 법정 투쟁도 더욱 장기화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사법장관인 "바바라 언더우드"씨는 「버튼을 누르는것만으로 범죄자가 쉽게, 그것도 수사 기관에 의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총기를 제조할 수 있는 도구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미국에서 총기를 구입할 때에는 연령이나 범죄경력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만, 가정용 3D프린터로 제조되는 총기는 그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 수지제 때문에 금속탐지기에 걸리지 않은 점에서도 위험시 되고 있습니다. 윌슨씨는 과거에도 총기 3D데이터를 배포해, 이미 10만명을 뛰어넘는 인물이 총기 3D데이터를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각주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총기 3D데이터 배포에 반대해 가는 자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