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 「디자인을 둘러싼 수렁의 법정 투쟁」, 마침내 당사자간 해결로 종결

애플과 삼성 「디자인을 둘러싼 수렁의 법정 투쟁」, 마침내 당사자간 해결로 종결

스마트폰 시장에서 심한 싸움을 펼치는 Apple과 Samsung 사이에는, 「삼성이 판매하는 『Galaxy』가 애플이 판매하는 『아이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2011년부터 법정에서도 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5월에는 「Apple 손해액수는 약5억3300만달러」라고 하는 Apple이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양사는 당사자간 해결로 매듭지었습니다.

Samsung에 의해 애플이 입은 손해액수를 「약5억3300만달러」라고 어림잡은 5월 판결에서는, 기술적인 모방만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모방에 대해서도 손해가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Apple측에 있어서 큰 승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 납득하지 않은 삼성은 약5억3300만달러 배상금 지불을 거부하고, 판결을 불복으로 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은 법원 판결에 대하여,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여겨진 것은 스마트폰 전체가 아니고, 스마트폰에 사용된 특정한 부품이다」라고 하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 이의를 호소했습니다.

삼성에 의한 상소의 움직임에 의해, 2018년7월26일에 다시 애플과 삼성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청문회를 열기 전에 양사는 당사자간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양사 재판을 주시한 변호사 Paul H. Berghoff씨는, 「양사 모두 법정 투쟁에 지쳤습니다. 적어도 법정 투쟁을 종결되게 하면, 외부의 변호사에게 터무니 없는 변호료를 지불 안해도 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라고 말하고, 어느 쪽이 최초에 당사자간 해결하자고 말을 건 것인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