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에 붙어 있는 「벗기면 보증은 무효」씰에 대해서 닌텐도나 소니가 보증을 재검토

게임기에 붙어 있는 「벗기면 보증은 무효」씰에 대해서 닌텐도나 소니가 보증을 재검토

가정용 게임기나 컴퓨터 등에 붙어 있는 「벗기면 무효」 씰은, 스티커를 벗기면 제품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이커이외 제삼자에 의한 분해·해석을 막기 위해서로서 당연히 붙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위법인 것이다고 해서, 오랫동안 문제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법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랜 세월에 걸쳐 「벗기면 무효」씰을 계속해서 사용한 메이커측에 대하여, 2018년4월에 불공정 거래를 감독·감시하는 기관인 미국 연방거래 위원회(FTC)가 경고서를 송부한 것이 밝혀졌습니다만, 이 경고에 의해 "닌텐도" "소니" "현대" 등 메이커측이 보증 내용을 갱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자제품 본체 등에 붙어 있는 「Warranty void if removed(이 씰을 벗기면 보증은 무효)」 봉인 씰이 위법이면서 왜 계속해서 사용된 것일지에 대해서서는, 이하 기사를 읽으면 잘 압니다. 메이커측의 시선으로서는 「의도하지 않는 수리나 개조가 실시된 하드웨어까지 보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1975년에 제정된「1975 Magnuson‐Moss Warranty Act (MMWA)」에 의해 금지된 행위이며, FTC도 봉인 씰이 위법이다고 명언했었습니다. 그래도 메이커측이 봉인 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소비자측이 재판을 일으켜도 되찾은 금액보다도 재판비용 쪽이 높아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2018년4월이 되어서 마침내 FTC가 메이커측에 「벗기면 보증이 무효가 된다고 경고하는 봉인 씰은 연방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내는 것과 동시에, 대기업 6社에 대하여 위법성을 지적해 관행을 멈추게 경고서를 송부했습니다.

FTC가 경고서를 송부한 것은 ASUS, HTC, 현대,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소니·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SIE) 6社입니다만, 닌텐도 및 소니가 경고를 받아서 자사 하드웨어에 관한 보증 조건을 갱신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SIE는 보증 조건 갱신을 이하 페이지로 발표했습니다. 「폐사의 이전 보증은, 제품이 SIE에 의해 공급 또는 라이센스 제공되지 않는 주변기기와 함께 사용될 경우,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사가 새로운 보증에서는, 라이센스 제공되지 않는 주변기기를 사용했을 때에 일어난 제품의 『손상』시만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의 보증에서는 제품의 보증 씰이 변경 또는 삭제되었을 경우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신의 보증에서는 제품 개봉에 기인하는 손상, 또는 SIE 대리인 혹은 SIE 인정 서비스 제공자이외인의 서비스에 의한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라고, 봉인 씰을 벗겼을 경우의 보증 범위도 변경된 것을 밝혔습니다.

https://support.us.playstation.com/articles/en_US/KC_Article/Warranty-Updates-for-U-S-and-Canada-PlayStation-Systems

닌텐도도 보증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품이 닌텐도가 판매 또는 라이센스 제공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보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만, 최신의 보증에서는 「닌텐도가 판매 또는 라이센스 제공하지 않는 제품이 손상하고 있을 경우, 보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변경되었습니다.

Nintendo - Customer Service | U.S. Warranty Text |

게다가, 현대도 보증 내용을 변경한 것을 자동차전문 미디어 Car and Driver에 밝혔습니다.

한편, FTC로부터 경고 문장을 송부된 6社는 30일이내에 회답하는 의무가 있어, 회답을 안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