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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만화마을(漫画村)」 「Anitube」 「MioMio」 해적판 사이트 3개 액세스 차단
정부는 4월13일, 「만화마을」등 해적판 사이트 3개에 대한 액세스 차단을 인터넷 사업자(프로바이더)가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결정을 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모임·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 긴급대책을 정했다. 대상이 되는 것은, 만화 해적판 사이트 대기업의 「만화마을」과, 애니메이션·TV판 해적판 사이트 「AniTube!」 「MioMio」
아동 음란 사이트이외에서 액세스 차단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처음.
내각부지적재산권본부는 「수많은 해적판 중에서도 특히 액세스수나 피해액수가 크다고 보여지는 것부터, 형법상의 긴급피난을 적용해서 사이트 블로킹해도 좋다고 할 방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은 임시적인 조치로,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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