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운전중(레벨3) 사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할 방침-일본 경제신문

【일본】 자동운전중(레벨3) 사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할 방침-일본 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정부는 30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 원칙으로서 차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할 방침을 정했다.

·외부에서 자동차 시스템에 침입하는 해킹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는 정부가 보상한다.

·운전자가 탄 상태로 한정된 조건으로 운전을 자동화하는 「레벨3」까지가 주된 대상.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는 「레벨4」이상은 이후 검토

·자동운전에 관한 배상 제도 토대를 확고해, 메이커에 대해 과대한 책임을 안지게 되는 것으로, 사업화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 같다.

·2019년에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