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약9조4000억원이나 손해 배상 청구한 오라클이 항소심에서 역전 승소!

구글에 약9조4000억원이나 손해 배상 청구한 오라클이 항소심에서 역전 승소!

Oracle이 Google 저작권 침해를 호소해서 약9조4000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재판. 1심 판결이 뒤집어서, Oracle 승소가 되었습니다. Android 기초를 하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단이며, Google 모바일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http://www.cafc.uscourts.gov/sites/default/files/opinions-orders/17-1118.Opinion.3-26-2018.1.PDF

Oracle이 2010년에 Google에 대하여, Java API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추구해서 제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손해 배상액수가 88억달러(약9조4000억원)이라고 하는 거액 때문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Google이 복제한 Java API 프로그램(선언 코드)은 저작물에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인정을 받지 않고 패소. 그 후, Google이 Java API 이용 행위는 페어 유스다라고 주장하고, 2016년에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재판소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인정해서 Google이 승소했습니다.

Oracle이 1심 판결을 불복으로서 상소하고 있었습니다만, 2018년3월27일에 내놓은 연방항소심판결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히고, 「본건 Google에 의한 Java API 이용은 페어 유스에 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보이고, Google이 패소했습니다. 연방항소심은 Oracle이 쓴 손해액을 심리하기 위해서 사건을 연방지방재판소에 환송했습니다. 한편, Oracle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손해 배상이며,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Android단말 판매가 금지가 될 것은 없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서 Oracle 법률고문을 맡는 Dorian Daley씨는, 「이 결정은 크리에이터와 소비자를 위법인 권리침해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라고 판결을 환영하는 말을 발표. 대하여 Google이, 이 판결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에 악영향을 끼치고, 제품 비용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말하고, 실망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Google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 대하여 판단의 재고를 촉구하고, 그 후, 대법원에서 심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2014년에 대법원은, 연방항소 법원이 내린 「API는 저작권보호 대상이다」라는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Google을 기각하고 있어, 다시 한번 상소해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고 앞으로는, 연방지방재판소에서는 손해 배상액수에 대해서 심리됩니다만, Oracle이 당초 88억달러 (약9조4000억원)을 넘는 배상을 기대하고 있어, Google과 Oracle이 손해배상 액수 때문에 격렬하게 경쟁하는 것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