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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인하! 2022년에도 시행될 것 같아! 음주, 흡연?!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내리는 민법개정안을 결정했다.
·음주나 흡연 금지 연령을 20세미만에 그대로 두는등 관련 법안 22개로 합쳐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다. 지금 국회에서 성립하면 2022년4월1일에 시행된다.
·성인 연령 인하에 의해, 18, 19세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을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부모들이 동의 없이 대출이나 신용카드 계약이 가능해진다
·10년 유효한 여권(여권) 취득 가능연령이나, 성동일성 장해의 사람이 가정법원에 성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에 내린다. 또, 여성의 결혼 시작 연령은 현행에 16세에서 18세로 올리고, 남녀로 일치한다.
男女とも18歳で結婚OK・・・“成人引き下げ”閣議決定(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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