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핵공격 기준을 완화

트럼프 대통령, 핵공격 기준을 완화

트럼프 미정권이 핵 공격을 단행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이나 동맹국 인프라스트럭쳐 등에 대한 비핵(통상 병기)공격」에 대하여도 핵무기로 보복할 방침을 2월 공표 할 예정의 중장기 핵전략 「핵태세의 재검토」 (NPR)에서 명시하는 것이 밝혀졌다.

트럼프 정권은 문서에서 「미국과 동맹국 사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극한 상황에서만 핵무기사용을 검토한다」라고 명기하고, 오바마 전 정권이 나타낸 핵 운용 기준을 원칙으로서 준수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극한의 상황은 미국이나 동맹국 국민, 인프라스트럭쳐, 핵시설, 지휘 통제, 경계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비핵전략공격도 포함한다」라고 추가 기록하고, 핵공격 전제가 되는 「극한의 상황」의 해석을 대폭으로 확대했다.